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이들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개인방송 사용자의 증가로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송신하고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개인방송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