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실인사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은 물론,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경영을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임원 발탁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실인사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