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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동시에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 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수사기관 규정을 검찰을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으로 바로잡아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채이배 등 15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前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2년인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함은 물론 그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김수민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력 착취, 금전적 이득, 범죄교사 등에 있어서 심신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심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태규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처절한 현실을 개선하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게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대상에 추가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자연재난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직무를 수행할 상임임원을 신규로 선임하여 경영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4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가 또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로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경환 등 13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기된 문제들을 개선하여,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검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지급받고도 다시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제재 수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4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석면 위해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7명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39명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도 전방충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이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미리 알리거나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이동섭 등 21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현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불법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교통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최경환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정비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천정배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 최경환 등 11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33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3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보정계수의 산출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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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손해보험사업 및 재보험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의 경우에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고,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기로 결정된 기존 수탁자의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의 예외 조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최도자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성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장애인연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집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소관 부처의 몫임을 감안하여 규제입법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역시 소관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책임 수준에 맞게 권한을 축소하여 그 성격을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채이배 등 10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정수기의 시험·분석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수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박주현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5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 박주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 천정배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 등 조합원에 준하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