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방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가 국방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