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정비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이를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41개나 될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정비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