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0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검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지급받고도 다시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제재 수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정법원 등은 소의 계속 중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고,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의 정기금 지급의 경우 이행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제공명령, 금전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 의무와 같은 의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특히 혈액형 수검 명령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할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 양육비청구권자나 자녀의 복리는 상당히 장기간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거의 명목뿐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혈액형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나 감치 명령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수검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지급받고도 다시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제재 수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