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2017.8.9. 시행예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시범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성격이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업무 위탁 및 위탁 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59조의11).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