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의 아동학대대책협의회 자료)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무엇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