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동시에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외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인명사고 예방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동시에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의2,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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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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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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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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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