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비정규직 양산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