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나, 다수의 창업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OECD 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중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에 불과하여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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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