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0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입양기관에서는 예비양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 형식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된 아동이 학대로 인하여 뇌사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보호조치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위탁의 경우 위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