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낮은 교육성적 등을 이유로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고 있음. 그런데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와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 간에 교육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를 반드시 퇴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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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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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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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