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창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투자를 보다 활성화시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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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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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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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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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