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에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정당이 입당신청 절차를 위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사항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당원명부가 노출되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