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琴泰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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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이춘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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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우상호 등 19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함 이종걸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중대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해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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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개방형 소규모 시설인 ‘대안보호가정’과 중대형 시설인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하고,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성격, 인적ㆍ물적 기준, 운영기준 등을 명백히 규정하며, 소년보호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전담하여 설치하고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중간처우의 충실한 집행을 통하여 소년이 범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임기를 포함하여 지위 및 권한ㆍ신분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이철희 등 2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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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업무시설등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및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등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업무시설등 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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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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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며(안 제89조의2제1항),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안 제89조의4제1항),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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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6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7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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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부적절한 제도나 남용되는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을 이루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철희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