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업무시설등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및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등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업무시설등 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사업 및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업무시설등”이라 한다)은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설치 및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업무시설등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업무시설등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및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등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업무시설등 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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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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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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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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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