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의 경우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해당 주거용 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 시설의 경우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해당 주거용 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소음대책사업계획상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기존의 학교 및 기존 주거용 시설 외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을 포함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