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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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허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희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해당 재ㆍ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의 실시에 대한 정당 및 그 당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5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서병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 등 28명 폐기 -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엄태영 등 18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엄태영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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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석기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대표자 외에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법과 같이 정당의 대표자가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부상 수여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지역 내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외국어능력, 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이 대표하는 위원회의 사무처장·지원단장을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공로자에 대한 서훈 추천이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30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 중심의 센터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환경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을 센터의 수행업무로 명시하고, 예산 외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근거를 신설하며, 센터 수가 18개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성과관리 및 확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운집이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를 개선하여 말산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정운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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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 등 39명 폐기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30명 법률 확정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가정에서 목격하는 가정폭력 등 간접적인 폭력 또한 학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의무 반납을 폐지하고자 함 박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등 19명 폐기 -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홍준표 등 17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토록하며, 공시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데이터 입력의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처리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6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9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미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과 방역물품 등의 공급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