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로 인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체육계 내 고질적인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