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취학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여건 상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상당수 있고 취학여부를 기준으로 아동을 정의하고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자녀가 양육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며 그 밖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에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이에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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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