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9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 등에게 해당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생용품 회수ㆍ폐기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