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 지원대상 법인등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