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