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거나 매개가 되는 음식물이나 물건 폐기 또는 소각,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 금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함.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려되고 있어, 그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회의 제한이나 영업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위 법률을 근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이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