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8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8),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