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7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