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禹元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노원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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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중간감리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법을 개정하여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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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박찬대 등 18명 폐기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 등 4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 등 2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국회의원은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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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3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궁·능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 없는 삭감을 금지하며,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경찰법안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오영훈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경찰법안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오영훈 등 12명 철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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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5명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0명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과 “거래조건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6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반영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짧은 신청기간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연계, 통합하여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형 마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궁 이용지원을 유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그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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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8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로 그 관리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영주 등 19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광업공단법안 홍영표 등 16명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따라 정하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및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