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의 지연으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