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姜炳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개방형 소규모 시설인 ‘대안보호가정’과 중대형 시설인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하고,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성격, 인적ㆍ물적 기준, 운영기준 등을 명백히 규정하며, 소년보호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전담하여 설치하고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중간처우의 충실한 집행을 통하여 소년이 범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질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임기를 포함하여 지위 및 권한ㆍ신분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이철희 등 28명 폐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서형수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8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9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에 대한 차량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고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속히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책임과 무관한 선의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등 적정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기하고, 야생동물차량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도 공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김영주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채이배 등 20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창원 등 34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20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손혜원 등 2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23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6명 반영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3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 손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4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4명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법률 확정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7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제4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신장시키고자 함 최명길 등 12명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안 제5조 제2항 신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