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姜炳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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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수익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으로 하여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에 대한 요금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표번호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적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찬대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김정우 등 29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치료감호제도 등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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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율을 20%에서 90분의 8(약 9%)로 낮추되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해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를 포탈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으로 격상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는 한편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송영길 등 10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항공산업 정책수립 지원, 항공산업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행연구의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항공기술 발전의 중심을 마련하고자 함 송영길 등 11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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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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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보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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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한해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제안하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 결과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학력·학벌주의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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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0명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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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2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중간감리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