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있음. 또한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