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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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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의 시행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헌형 창업 경력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써 혹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사회 인식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6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진선미 등 16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여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4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4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아이를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송희경 등 20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김관영 등 14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 김태흠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형기 3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이찬열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23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24명 -
바둑 진흥법안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3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5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 김현미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에 맞게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정우택 등 16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 등 16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조정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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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4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당초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분담금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축소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4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문화를 국격에 걸맞게 확산되도록 하고, 선진국형 나눔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지원, 포상제도, 나눔의 날 제정, 기부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3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김동철 등 3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9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 제174조제3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주선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 등의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생산업장 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함 이채익 등 11명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첫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소재지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증축에 따라 인접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