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유모차를 고려한 편의시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유모차는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이동수단으로서 각별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것임.

이에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