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黃雲夏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전 중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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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외금융의 보유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된 현행법상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면제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민 등 16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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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개선사항,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평가 및 개선사항 등 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하여 농수산물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재평가해서 상장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며,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별표에 「한국산업은행법」을 추가하려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품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추후 재복약하게 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관련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예방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 스스로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할히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반 정책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언론위원회 명칭 및 소속ㆍ직제 변경”), ②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침해행위 구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 ③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며,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구제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며(“언론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 정정보도등이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 보도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오보방지”),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여(“징벌배상제 도입”),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 등 54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매출액 손실에 대하여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보완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와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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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9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5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3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8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ㆍ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