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 각호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개소인 상황임. 또한 지자체 등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현황 등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신고 및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즉각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7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