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함.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도로 외의 구역에서의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및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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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