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0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 등의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