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소위 ‘끼워팔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제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고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3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