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은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