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까지 등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묻는 구제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인정 부분은 현실에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이더라도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의안번호 제8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2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