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할부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는 재화 등은 대부분 고가이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비자가 불완전판매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청구서를 받은 후가 되므로 인해 현행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안마의자·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소위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무상제공 제품들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할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있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조·제23조·제24조,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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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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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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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