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인”이라 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경우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이 법 조항 시행 전에는 최초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이 아닌 조례나 내부지침에 따라 기존 임차 상인과 수의계약을 체결ㆍ갱신하여 왔음.

이에 따라 이 법 조항 시행 이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9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