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처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 간 자율조정 및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 개시 전 조사 대상기업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조치를 아니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나.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6 및 제28조의7 신설).

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8 신설).

마.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과 민사상 시효 중단과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9 신설).

바.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와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07),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