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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상헌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도종환 등 13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7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신설, 제40조제1항제10의4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 등 17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김병욱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ㆍ지부, 지회ㆍ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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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義를 실천하신 분들의 의로운 행위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널리 알려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신현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 시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5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 등 21명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4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5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의 설정,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7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염병 검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수관리담당자(소위 팀닥터)를 등록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폭력 교육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2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2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2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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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장경태 등 3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26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35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정필모 등 2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윤후덕 등 31명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2명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3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권인숙 등 3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8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홍걸 등 2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각각 15%, 10%, 5%로 확대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2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7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2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
역사왜곡금지법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향자 등 3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