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5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산불, 응급환자 이송,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 등 소방항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범위가 시?도 경계 구분 없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 즉 국가 단위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출동 조정과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방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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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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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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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