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기간 중에는 화재안전관리가 공백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9조제1의2호·제1의3호, 제50조제5의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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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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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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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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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