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각각 금산분리원칙을 지키도록 한 것임.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없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9),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