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현행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이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미래통합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