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 클린센터 등에 폭력사태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이의 조사를 미루다 결국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음.

또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결정적인 폭력을 행사한 소위 팀닥터의 경우는 규정에도 없는 직책으로 징계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식적 상황이 연출되었음.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현재의 법률에 조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또한 소위 팀닥터라는 정체불명의 선수관리담당자가 운영되어 온 원인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수관리담당자(소위 팀닥터)를 등록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폭력 교육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조치도 강화하려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의6제2항 신설).

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 조사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함(안 제18조의9 신설).

다.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0 신설).

라.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